특별판 :: 프라하일보 독점 인터뷰

14/08/2020

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 서면 인터뷰

Q1. 2015년 부터 체코와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왔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트너십을 위해 체코와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1. 대한민국은 체코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는 양국 간 돈독한 상호관계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실행 계획에 따라 체코와 한국 기관 간의 각서, 예를 들어 에너지 협력에 관한 각서 등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학 및 기술 협력 측면에서는 한국과 V4 국가 간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에 체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에너지 보안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론 플랫폼인 "미래를 위한 체코-한국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및 연구, 관광, 학술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Q2. 체코와 한국의 무역 수지는 체코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체코의 대 한국 수출액은 한국산 제품의 수입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체코 제품과 기술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표나 지원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충분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2.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체코와 한국의 상호 무역이 더욱 균형을 이루길 희망하며, 수출 규모가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에 체코 법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측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는 체코가 높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수입량의 상당 부분은 체코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체코에서 완제품을 제조하여 체코를 거점으로 유럽과 유럽 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체코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수출을 지원합니다. 이 때 WTO와 EU에서 합의된 자유 시장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고위 공무원을 동반한 비즈니스 조직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들이 10년 전 EU와 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3. 한동안 CSA 주식의 44%를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3. 당시 저는 민간 부문의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이 CSA의 주주에서 물러난 지 1년 후에야 정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CSA의 재정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공동 소유한 기간 동안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Q4. 우리는 현재 체코 법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프라하 중심부의 상점과 레스토랑의 최소 1/3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Covid nájemné 프로그램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코 법에 따라 체코에 등록된 한국 기업 또는 한국 사업가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4. 체코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모든 기업가는 동일한 조건 아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비상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장을 폐쇄해야만 했던 기업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www.mpo.cz/najemn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현재 한국의 야당은 '상대적 빈곤 차상위 계층'을 위한 기본 소득 도입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체코도 비슷한 계획이 있습니까?

A5. 핀란드는 지난 2년동안 전국민 기본 소득제를 실험하여 최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본 소득제 시범 실시 기간 동안 핀란드의 고용시장과 노동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구직자들이 기본 소득 덕분에 우울증이나 실직의 슬픔을 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본 소득에 대해 잠시 생각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Q6. 체코의 두번째로 큰 투자국이 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습니까?

A6. CNB에 따르면 한국은 EU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 투자국 중 1위 국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특히 중요하며, 가장 큰 투자 기업은 현대 자동차입니다. 새로운 넥센 타이어의 투자도 주목해야 합니다. 체코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는 현재 40억 달러에 육박하며, 한국 기업은 체코에서 1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1992년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합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체코와 대한민국 모두에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Q7. 이제 초점은 한국 기업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Dukovny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입찰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주어질 지 물어보고 싶지만, 당신이 대답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 정반대 시스템인 체코의 기존 기술과 얼마나 호환되는지 답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A7. 신규 원자력 발전소 공급 업체 입찰은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찰 기술 기준은 투자자인 Dukovany Power Plant II가 판단합니다. 입찰을 따낸 기업은 국가 원자력 안전국의 자격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Q8. 한국과의 원자력 발전 논의를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점으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귀하의 개인적, 비공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8. 한국은 혁신과 신기술 도입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1960년대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Q9.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체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원하는 PPP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체코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러한 유형의 협력을 허용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A9.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모델은 교통부의 장기적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현재 Milín-Písek을 잇는 D4 고속도로 32km 구간 공사와, 사후 관리를 할 PPP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입찰 제출 기한을 2020년 9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체결된 계약은 28년 간 유지되며, 입찰을 따낸 기업과의 계약 체결은 정부와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D4의 성공사례는 그 다음 PPP 프로젝트, 예컨대 D35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길을 활짝 열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의 사례와 같이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는 표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Q10.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 방문의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특별했습니까?

A10. 네, 기업가로서 한국에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만의 기업 경영 시스템입니다. 계층적 관리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Q11. 장관으로서 만난 바비쉬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A11. 도전적이고, 열심히 일하며, 고집스러운 분입니다. 무척 일찍 일어납니다. 총리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신다면 이런 점들을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Q12. D1 고속도로의 수리는 언제 끝나며, 고질적인 교통 정체는 언제쯤 해소될까요?

A12. D1 고속도로의 현대화는 내년 말에 완료됩니다. 현재 총 7개 구간에 걸쳐 71km의 도로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올해 4개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3개 구간 공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대화를 마친 후에는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제 때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습니다.

Q13. 마지막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A13.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구와 혁신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창의적입니다. 우리 체코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체코는 무엇보다 Covid-19에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진정된 이후, 한국 독자들이 체코를 다시 여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체코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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