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국회 - 나치 옹호 제품 처벌법

수요국회에서 나치 및 공산주의를 홍보하는 물건을 제조한 업체와 유통 업체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고인의 체제 선전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유통 업체가 오직 수익을 위해 나치 상품을 판매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워, 범죄 규정의 경계가 모호하다.

작년 한해 동안 나치 서적과 심볼이 그려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경찰이 개입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나치즘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동화책은 판매 금지 됐다.나치 선전 서적을 출판, 유통한 혐의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출판사는 7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체제 선전 목적에 대한 진위 판단이 어려워 재판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원들은 법안 통과 취지를 설명하며 '히틀러는 살인자라고 말하면서도 히틀러가 새겨진 컵을 구매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이라고 말했다.

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 의결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