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불법 수령

23/08/2021

체코 금융당국은 국가비상사태에 지급된 OSVČ 자영업자 및 소규모 s.r.o.를 위한 정부 지원금 불법 오용 사례 126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6천만Kč 이상으로 집계된다. 

이 외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사례는 2만 건 이상 으로, 약 4억Kč에 달한다.

작년 한해동안 재무부가 지급한 사업주 보조금은 약 400억Kč으로, 240만 건의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