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문제 패키지

15/07/2021

EU 집행위원회는 광범위한 포괄적 환경 문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 2035년 벤진과 나프타를 연료로 하는 신차 판매 금지 (신차 수명을 통상 15년으로 계산하니, 2050년부터 벤진, 나프타 연료 차량의 도로운행금지를 의미함)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을 기준으로 -55% 까지 낮추기 (현재 37.5%)

# 배출권 확대 적용 (발전소, 상업용 항공,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배출권 할당이 도로, 선박운송 및 건물 난방 분야까지 대기오염 비용 지불 분야 확대)

# 탄소세 도입 (비환경친화 공산품을 EU로 수출하는 회사가 부담 해야 함)

# 에너지 효율성 개선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현행 32%에서 40%로 높임)

EU가 발표한 환경 문제 패키지는 향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난방 분야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확대된다면 1차 부담자는 난방 회사지만, 난방 회사는 이 비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자동차 업계는 매연없는 전기차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투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가 제시한 2035년이라는 마감 시한에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를 두고 체코 정치계는 '녹색 유럽'이 아닌, '더 비싼 유럽, 더 비싼 삶'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최종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며 환경 패키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탄소세 도입 및 확대 문제 역시 유럽과 기타 지역 간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