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찰관 권한 강화

내년부터 보호관찰대상의 대체형 변경을 법원이 아닌 보호감찰관이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예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체코 보호 감찰관의 자율 결정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법원에서 죄수의 교도소 수용 대신 대체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연간 약 6천여 건에 달한다. 그동안 법원은 대체형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결정해 왔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대체형에 대한 실질적 처분을 보호감찰관이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호감찰관은 죄수의 근무 시작 날짜, 장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법원의 감독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독을 취소하는 재량권까지 부여받는다. 법원은 죄수가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만 개입하게 된다.

새로 변경될 보호감찰 및 중재 서비스 강화로 죄수들이 보호감찰관을 더욱 잘 따르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범죄 재발율의 하락이 기대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