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운명은?

02/06/2021

오는 목요 국회에서 Andrej Babiš 총리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의 서명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총리 소유 기업 Agrofert의 불법 EU 보조금 취득과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 COVID-19 대처 실패, 러시아 비밀요원이 개입한 Vrbětice 폭발사건의 지지부진한 조사 등을 지적했다.

총리는 10월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하는 것은 별 의미없는 행위라는 반응이다. 특히 COVID-19 사태를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KSČM (공산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둔 내각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내각은 연대채임을 지고 수상 및 모든 각료가 물러나야 한다. 불신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 국회의석 200표 중 101표가 필요하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