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장려정책

중국 정부의 오랜 산아제한정책이 하루 아침에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얼마전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국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확인했다. 이에 2016년부터 시행해 온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구호를 버리고,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제시한다.

중국 당국은 현재의 경제 호황이 노동력 감소로 인한 불황으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다. 얼마 전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응답자 중 2만 9천여 명이 셋째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답했을 정도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셋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에서 해고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왔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해 세 자녀로 적발된 한 가정에 벌금으로 100만Kč을 부과하기도 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