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럿이 모여도 단속은 없다

15/04/2021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한다는 보건부의 방침을 어기고 대여섯명이 만나도 도시경찰의 컨트롤은 없다.

# 트위터 번역:

판데믹법은 물론 공중위생보건법 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물론 참여자 수도 마찬가지다. 체코경찰은 경찰의 고유 통제활동을 이러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비상사태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 경찰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대규모로 계획된 모임 및 집회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과 이동까지 경찰이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경찰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