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필수예방접종 거부권, EU법원 기각!

한 체코 가족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제출한 소장이 EU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소식을 체코 뿐 아니라 영국 BBC를 비롯한 EU 회원국의 주요 언론사가 보도하며, 검색 1위를 차지했다.

EU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며 "예방접종의 효능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 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 도구임을 합의한다.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강한 전염성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소송은 체코의 유치원에서 시작됐다. 유치원 입학 연령이 되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를 유치원에서 입학 거부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 그러던 중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미접종 어린이의 부모가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결정을 우선 순위로 여겨달라는 소장을 EU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 자체를 기각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