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어 vs 과잉방어

지난 수요일 새벽 2시, 고요히 잠든 시골 마을 Vochov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윽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싸이렌과 함께 고착하며 온 동네가 소란해졌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어인가 하는 논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깊은 새벽, 괴한이 가정집에 침입했다. 집 안에서 침입자를 발견한 집주인은 괴한에게 총을 쏘아 맞혔다. 괴한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사망했다.

집주인은 총기 면허 소유자로, 사용한 총기 역시 합법적인 총기였다.

새벽에 집 안에서 괴한을 발견하여 발포한 집주인과 단순 절도를 위해 침입했다가 살해당한 청년의 이야기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범인이 사망하며 과잉방어가 아니었는지 의심받고 있다. 법의학자들은 사건 정황과 과정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