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판결, 승객의 손 들어줘

24/03/2021

항공사는 항공사의 근로자 파업으로 인해 비행편 취소, 또는 장시간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무조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근로자들이 임금 협상을 두고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로 떠나려던 승객들이 일방적으로 비행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피해 승객들은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근로자 파업에 회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보상을 거부해왔다.

지난 화요일, 룩셈부르크의 EU 법원은 이 논쟁에서 승객의 손을 들어주었다. EU 법원 판사는 직원의 임금협상은 교섭권의 하나로, 회사의 사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부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근로자 파업에 회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변호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노조의 파업 통보 후, 항공사가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나 안일하게 방관하다가 승객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