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규제에 고단한 경찰

19/03/2021

강화된 정부 규제에 경찰들이 죽어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시민들이 단속에 나선 경찰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부청장은 현재 전국의 경찰이 하루 10만 건의 검문을 실시하고, 2,600여 장의 벌금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벼운 범칙금 부과는 19%에 불과할 정도로 경찰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많은 검문건수 중에서 지난주에 벌어진 '3살배기 어린 아들을 내버려둔채 마스크 미착용 아버지에게 순경들이 물리력을 가한 사건' 등 단 두 세 건의 과잉진압 건이 소셜사이트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경찰의 고단함을 알아달라고 토로했다.

# 사례 1

시・도간 경계 검문소에서 경찰이 차량에 다가선다. 운전자는 줄자를 쑥 내밀며 경찰의 접근을 제지한다. 운전자는 정부의 기본 규제인 2m 거리두기를 지키라며, 자신은 줄자까지 들고 다니며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경찰을 약올린다.


# 사례 2

České Budějovice의 중앙광장에서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경찰이 동원됐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위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십여 분 후에 2차 경고한다. 그러나 미착용 시위객은 재차 경찰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이 무력진압한다. 미착용 시위객은 경찰이 사람잡는다며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면서 경찰을 놀린다.

국회 안전위원회 Výbor pro bezpečnost는 현행 정부규제를 단속하는 경찰의 개입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부총장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번지고 있는 몇몇 경찰개입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