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요 상원

19/03/2021

• 교육학 비전공자의 교사 임용안 통과

수년 전, 교육개정법이 시행되며 교육학 비전공 교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특정 과목의 교육학전공 교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교장 재량으로 계약직 비전공 교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 때에도 비전공 교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었다. 이후 교장들은 특정 과목 교사를 구할 수 없어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비전공자 교사 임용안 통과로 그동안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일부 과목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교사 부족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 신토불이 농산물 쿼터제, 다시 하원으로

소위 멍청이 법안으로 불렸던 '체코산 농산물로 식료품점을 채우는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내졌다.

EU 법과 상충된다는 점, 현재 소비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체코에서 모두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일부 농산물은 아예 재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농업부 장관도 신토불이 쿼터제 폐지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법안 제출자 외에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원으로 되돌아간 법안이 101표를 받지 못하면 바로 폐기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