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시국 형사법

체코 대법원은 '국가비상사태에 형사 처벌은 더 엄격해야 한다. 다만, 판데믹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그 상황을 오남용한 사례에 국한한다.' 라고 공표했다.

얼마전 식료품점에서 살라미 세 개와 싸구려 와인 2팩을 훔친 한 남성이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봄에는 배고픔에 로흘릭 빵 5개를 훔쳤다가 비상사태법 적용으로 1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만약 평상시였다면 법원은 피의자에게 경고를 주고 석방했을 경범죄들이다. 그러나 비상법이 적용되며 두 경범죄자는 저지른 죄보다 훨씬 커다란 형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판데믹 법안의 적용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판데믹을 진정시키는데 반하는 위법 행위나, 사회를 망가뜨리거나 위협할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위와 같은 단순 생계형 절도 사례들은 항소심으로 원심의 무거웠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