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법 부결

위기법안이 월요 국회에서 다시 부결됐다. 위기법에는 정부의 현행 규제조치에 따르지 않는 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이 몰래 영업한 레스토랑과 바를 적발할 경우, 손님과 직원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위기법이 부결되며 정작 영업 강행을 결정한 사장에게는 구체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의석 200석 중에서 ANO당과 ČSSD당은 각각 78석, 14석 뿐으로, 여당의 파워는 채 반에 못 미친다. 판데믹 내내 소수 내각에 힘을 실어준 KSČM당 (15석) 의원들이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 과반수를 초과한 101표의 찬성이 필요한 위기법은 국회를 통화하기 힘들 전망이다.

내각이 위기법 승인을 통해 불법영업 법인 부과하려는 벌금액은 300만Kč이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