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국가비상사태' 선포, 2.27~3.28

내각은 지난주 금요일 늦은 저녁, 언론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신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선포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2주 전, 내각은 국회승인이 아닌 각 광역시 주지사의 동의만으로 2월 28일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해왔다. 현재 치솟는 확진자 수와 한계치에 다다른 의료시설 수용 문제로 인해 내각은 국회에 비상사태 연장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금요 국회는 총리 내각에게 구 비상사태를 지속하지 말고,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하라 권했다.

주지사의 동의만으로 선포된 2주 전 비상사태가 연장된다면, 국회는 내각의 규제를 감시할 권한도, 어떤 법적 제재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의 불합치 정도의 결론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총리 내각에 구 비상사태가 끝나는 2월 28일 자정이 아닌, 그 하루 전인 2월 27일로 날짜를 조정하여 신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고 요구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