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비상사태와 위헌 심판

상원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하여 이번 주말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어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상원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일부 하원의원들도 이에 뜻을 함께 하며, 목요 국회에서 신규 비상사태 취소를 주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야당과 '판데믹 법' 입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내각은 이미 어제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으니 기업 보상 문제만 조정된다면, 오늘 투표에 부쳐지는 '판데믹 법'은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판데믹 법은 정부의 비상사태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상점 및 서비스 업종의 영업금지, 대중교통 이용제한, 대규모 모임 금지, 대학 수업 제한,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금지와 함께 정부가 체코군에 쉽게 병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