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내각회의 브리핑

09/02/2021

• 내각은 국가비상사태 30일 추가연장을 국회에 요청함.

: 감염자 수치와 병원의 환자 수용능력을 고려한 제안

• 규제 위반 요식업체 및 숙박업체에 더 강한 제재.

: 과태료 부과 → 영업금지 최대 1년 전망

• 교육부 등교 시나리오 - Robert Plaga 장관

1차 등교 : 3월 1일 수능생 (RT-PCR 테스트)

2차 등교 : 실업계, 상업계 고교생 (RT-PCR 테스트)

3차 등교 : 초등학생 (항원테스트)

: 학생과 교직원 모두 RT-PCR 테스트 통과 후 등교 예정이며, 이후 1~2주 마다 정기적으로 RT-PCR 테스트 실시

• 사회노동부 병가 수당 승인 - Jana Maláčová 장관

: 일일 370Kč

: 직장인의 정기적인 바이러스 테스트 응시와 책임감있는 행동을 촉구하려는 의도

: Covid-19 포함, 모든 전염병에 적용될 전망

: 고용주는 병가수당 만큼 세금 공제 받음

• 재무부 지원금 인상안 발표 - Alena Schillerová 장관

: 고용주는 하루 500Kč 받던 지원금을 1000Kč 으로 인상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자는 하루 500K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단, 규제로 인해 매출이 50%이하로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함

: 정부지원책의 일부를 폐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곤란에 처한 사업주 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

→ 임대료 지원, 스포츠 지원, 관광업 지원 등의 세부 프로젝트를 폐지하고 kompenzační bonus (보상 보너스), program Antivirus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을 확장 강화할 방침

• 소득세 신고기간을 5월 3일까지 한달 연장.(단, 전자신고에 한함)

* 월요내각회의 결과는 하원 및 상원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