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스토랑 첫 벌금 사례

프라하 Kunratice 지역의 Šeberák 레스토랑이 보건부의 영업금지 규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벌금을 선고받게 됐다. 이는 첫번째 벌금 사례가 될 전망이다.

Šeberák 레스토랑은 지난해 정부의 식당영업금지 규제를 성실히 따랐다.

그러나 지난 12월, 식당 영업이 잠시 허가되었다가 다시 폐쇄 명령이 내려지자, 더이상 규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레스토랑 주인은 시위대와 함께 관을 메고 프라하 구시가지에서 정부청사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관뚜껑에 못을 박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 규제가 식당을 폐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정부 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영업을 강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작년 12월, 하원은 비상 조치기간 동안 정부 규제를 어기고 영업한 레스토랑과 바에 최대 300만Kč의 벌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어제, 목요 상원에서는 정부 규제가 주 단위로 바뀌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곧 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하원을 통과한 벌금 개정안을 보류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