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adno 시 도박 특별 조례 폐지

16/12/2020

Kladno 지자체가 2년전 승인했던 '도시 내 도박 금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 조례는 2년 간의 고시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올해 여름 Kladno 시의 시장이 바뀌며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도시 내 Herna (도박장) 폐지령'을 철회했다. 도박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미 충분하며, 지자체가 어떠한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전임 시장도 Kladno 지자체가 승인한 도박에 관한 조례는 '단지 주소만 규제할 뿐' 이라며 Herna 금지 조례법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2년 전 승인된 조례가 발동되더라도 Herna의 위치가 시내 중심지만 아니라면 세울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시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아쉽게 무산되었다. 전문가들은 Kladno 시의 결정에 대해 도박 자체도 문제지만, 도박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