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 관련 정부 규제 및 소식

08/12/2020

• 요식업체 영업 시간 단축 06:00 ~ 20:00 및 국가비상사태 기한 연장 논의

내각은 최근 속출하는 요식업계의 영업 시각 규제 위반에 대응하여 9일 수요일부터 20시까지로 다시 영업 시간 규제를 시행한다.

Blatný 보건부 장관은 기존 규제사항이었던 마켓 내 식음료 섭취 금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위하여 규제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월요내각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기간 연장안도 논의했다. 내각은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12일 부터 30일을 추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위반에 대한 벌금강화건과 국가비상사태 연장건은 수요 국회에서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 정치인 마스크 미착용 사례 속출

지난 10월, Vyšehrad에서 Roman Prymula와 Jaroslav Faltýnek가 심야 회동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맨얼굴로 레스토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어 보도된 바 있다. 강제 휴업 발표를 한 직후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규제 위반 벌금으로 각각 3,000Kč이 부과됐다.

또한 České televize는 지난 11월 17일 열린 벨벳 혁명 기념식에 참여한 정치인 가운데, Václav Klaus 전 대통령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주변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에 전 대통령에게 최대 200만Kč의 벌금이 선고될 예정이다.

Václav Klaus는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반대해왔다. 10월 28일에 시민회관 앞에서 열린 국가 행사에 참석했을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