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거부한 어머니

02/12/2020

체코 법원이 자녀의 파상풍 예방접종을 거부한 어머니를 자녀와 강제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열 살 아이가 낙마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병원을 떠났다. 비단 파상풍 뿐 아니라 모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병원 측은 어린이 사회인권기관에 어머니의 행동을 신고했다. 기관은 어머니를 법원에 고발했다. 법원은 어머니로부터 자녀를 분리하여 병원에 이송,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판결했다.

다음 날,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판결에 따라 아이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자택에 방문했으나 어머니는 아이를 숨겼다.

예방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법원의 결정은 체코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체코에서 부모가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고, 예방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판결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은 7일 이내에 기존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거나, 판결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