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데믹 지원금 오용 사례 적발

26/11/2020

세무서가 재무부 주관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유한책임사업자 지원금의 오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적발된 정부 보조금 오용 사례는 95건으로 파악되며, 피해액은 약 5천만Kč에 달한다.

Zlín 지역의 형사과는 38세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를 사기죄로 기소 중이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이미 70만Kč을 받았고, 천만Kč을 더 타내려 시도 하던 중이었다. 뒤늦게나마 세무서의 통제 시스템에 발각되어 사기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 보조금 반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신청자가 스스로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 중 8,812건이 반환됐으며, 반환 총액은 약 1억 8천만Kč에 달한다.

세무서는 고의적 사기와 실수를 구별하기 위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은 세금 항목이므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지체 없이 형사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