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특별 사면

21/10/2020

Miloš Zeman 대통령은 어린 다섯 자녀를 둔 여성 범죄자에게 예외적 사면을 승인했다.

만약 이 여성이 수감된다면, 어린 다섯 자녀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게다가 큰 딸은 트라우마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어머니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면'을 승인했다. 인도주의적 사면은 보통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죄수에게 허용되었으며, 이번 사례는 예외적이다.

이 여성은 5건의 크고 작은 재산관련범죄 (절도·장물·사기·횡령) 을 저질렀고, 이중 4건의 범죄에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대통령 특별 사면에는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Miloš Zeman 대통령은 임기동안 16건의 특별사면을 승인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