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 내각회의 주요 결과

20/10/2020

• 보건부 새로운 규제 발표 - 10월 21일 수요일부터 적용

차량 탑승자 마스크 의무화

(운전자 단독 탑승 또는 가족만 탑승시 제외)

2미터 간격을 지키기 어려운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

실외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재무부 예산안 초안 내각 승인 발표

2021년도 3,200억Kč 예산안 초안이 내각에서 승인됐다. 

연금, 교사급여, 건강 및 복지분야 인상액과 투자증가액 등을 반영한 숫자다. 그러나 재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 예산위원회, 야당 및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보다 130억Kč 증액된 국방부 예산편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한다.

• 여행업계 지원책 Covid - cestovní ruch

체코 정부는 Covid - cestovní ruch 프로그램에 5억Kč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개발부에서 10월 말경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예산을 소진할 방침이다. 체코 여행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Covid-19로 인해 취소된 여행 상품에 건당 500Kč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코 여행업계에서 3년 이상 운영중인 인바운드 중점 여행사들은 5만Kč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작년 한해동안 최소 100만Kč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수입이 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여행사가 대상이다. 
여행 가이드의 경우 국공립 학교 및 시설 (언어, 역사교육 등) 에서 최소 10시간 이상 무료 봉사를 한 경우, 또는 다른 일자리를 위해 교육부가 인증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5만Kč의 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만약 위 두 조건을 총족하지 못한 가이드는 최대 4만Kč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