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피해 지원책

15/10/2020

내각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행중인 규제강화조치로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들을 쏟아냈다.

• Antivirus A 연말까지 연장

영업장을 폐쇄한 회사에 10월부터 사회보험금 최대 5만Kč을 포함한 급여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 Svaz průmyslu (산업 연맹) 은 10월 말 종료되는 Antivirus B의 연장도 요청했다. 내각은 다음주 중에 Antivirus B 연장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재무부 세금 납부시한 연기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세금 납부 시한을 연기한다.

지난 수요일부터 연말까지의 모든 DPH (VAT), 소득세, 도로세 등이 해당된다.

또한 OSVČ (개인사업자) 와 가족 SRO (직원이 없는 소규모 유한기업) 지원책에 대해 금요 내각 인사들과 상의할 계획이다.


• 임대료 50% 지원

영업장 폐쇄와 영업제한 (창문판매 : výdejní okno)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1차 임대료 지원책 Covid - nájemné 와 달리 '임차인의 임대료 할인' 이라는 조건이 필요없다. www.mpo.cz 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COVID -⁠ kultura 연장안

10월 초 부터 11월 20일 까지 취소된 모든 문화행사에 최대 80% 까지 피해금액을 지원한다.


• COVID - Sport 연장안

스포츠 관련 분야에 약 5억Kč의 예산이 지원된다.


* 이외에도 여행사, 버스회사, 호텔 등의 관광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