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ČSSR 최고정치인 기소중지?!

24/09/2020

검찰은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ČSSR (Československá socialistická republika) 시절 국경너머 도주를 시도한 시민들을 총살한 혐의로 기소된 최고 정치인들에 대한 기소중지를 고려하고 있다.

ČSSR 시절 공산당 사무총장이었던 Miloš Jakeš가 올해 8월에 사망했다. Lubomír Štrougal 전 총리와 Vratislav Vajnar 전 내무부 장관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과거 공산권 시절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최고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가 영구적으로 의미 없어졌다는 견해다.

공산주의 문서 및 범죄 조사 경찰국 ÚDV*은 작년 11월 구 공산권 정치인들을 기소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낸 The Platform of European Memory and Conscience 범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소였다. 보고서에는 당시 이들이 국경에서의 총격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법안 채택시 외부압력을 행사해 권력을 남용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있다.

* ÚDV (Úřad dokumentace a vyšetřování zločinů komunismu) : 공산주의 문서 및 범죄 조사 경찰국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