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내각 회의 2- 환경부 플라스틱 법안 제출

03/09/2020

환경부 장관 Richard Brabec는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관한 안건' 을 내각에 제출했다. 2021년 7월 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를 금지하는 안이다.

본 안이 통과되면 일반 플라스틱 제품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생산도 제한된다. EU 기본 지침을 따르기 위한 체코 환경법 개정의 일환이다.

EU 회원국은 2029년에는 플라스틱 용기의 90%를 재활용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는 의무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졌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폐기물 처리 방법도 표기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청소 비용도 일부 부담하게 된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