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요 내각회의 결과 – 건축법 개정안

내각이 '건축법 개정안' 을 승인했다.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건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내각은 건축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논의된 모든 법 개정안을 통틀어 가장 큰 개혁이므로 앞으로 비판적인 시각과 거센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얻으려면 여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5.4년이 소요된다.

새 건축법은 이를 최대 1년으로 줄인다. 한 기관에서 서류접수, 심사, 허가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Nejvyšší stavební úřad (최고 건축행정기관) 을 설립하여 행정 구조를 바꾸고 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안이 상하원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2021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각은 2023년에 건축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 내각에서 승인된 모든 의제들은 상하원 (국회) 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