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엄격하디 엄격한 체코 공무원

30/07/2020

장애인 주차 허가증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장애인에게 벌금 10,000Kč이 부과됐다.

Orlová 지역에 거주하는 맹인 남성의 부인이 평소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휴가를 떠났다. 주차요원은 해당 차량의 주차허가증 기한이 만료되었다며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

휴가지에서 돌아온 맹인 남성은 새로운 주차허가를 발급받고 불법주차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성은 유효한 장애인 카드 ZTP/P를 소유하고 있다. 주차허가증의 기한이 지났을 뿐, 본인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주차공간을 이용한 사실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옴브즈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출처 : Prá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