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노인 대출 분쟁

한 노인이 아파트 수리 계획을 세웠다.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절약형 온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게 가장 큰 목표였다. 저축은행은 70세 노인의 대출 문의에 적금통장에 일정량이 예치되어 있으니 금리우대를 받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금수급자인 노인은 단기 대출로 58,000Kč을 신청했다. 수입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음도 밝혔다.

그러나 Spořitelna은행은 노인 대출신청을 거절했다. 노인의 연령이 높아 사망시 은행이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옴부즈맨이 나섰다. 대출신청자의 나이가 많아도 재정적 상황과 대출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Spořitelna은행은 옴부즈맨의 권고를 따라 노인의 주택 개조에 대한 필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노인은 본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필요 자금을 빌렸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노인은 해당 금융기관에 차별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출처 : Prá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