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체코 장발장

빵 절도에 18개월 실형

국가비상사태 당시 Brno의 한 마켓에서 빵 5개를 훔친 남성이 18개월 징역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국가비상사태에 행해진 범죄 행위는 최대 8년 징역형이다.

지난 4월 2일, 25세의 피의자는 피자빵 5조각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계산대를 지나치다 보안경비에게 붙잡혔다. 이 남성은 거리의 노숙자로, 과거 3차례나 절도로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rno시 법원은 피의자를 절도혐의로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의자와 변호인은 Brno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굶주림이라는 '실존적이자 본능적 이유에서 발생한 절도에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항변했다.

지방법원은 '피의자의 행위는 긴급사태와 관계없는 단순 절도로 본다' 며 원심 2년에서 6개월을 감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 국가비상사태 동안 위기법을 적용, 유사 절도에 선고되는 최대 2년 징역형은 최대 4배까지 확대 적용된다.

출처 : ČTK,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