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민법 개정안 발효

• Předkupní práv : 부동산 선취권 폐지

: 공동소유주택의 부동산 지분을 판매할 때, 부동산 지분 공유자에게 우선 판매해야 하는 조건

앞으로 부동산 임대인은 월세 등의 임대계약를 종료할 때, 부동산의 피해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최대 '월세의 3개월 치'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벌금을 명시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부동산 임대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서비스 비용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출처 :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