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민법 개정안 발효
08/07/2020
- Předkupní práv : 부동산 선취권 폐지
: 공동소유주택의 부동산 지분을 판매할 때, 부동산 지분 공유자에게 우선 판매해야 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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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임대인은 월세 등의 임대계약를 종료할 때, 부동산의 피해 상황에 따라 임차인에게 최대 '월세의 3개월 치'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벌금을 명시했더라도, 공식적으로 벌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부동산 임대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서비스 비용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출처 :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