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 합법화 논란

Piráti 당의 한 의원이 '프라하시의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하려다 큰 비판에 직면했다.

목요 회의에서 KDU-ČSL 당의 Jan Wolf 의원은 'Piráti 당이 백색 육류거래를 합법화하려 한다'며 '프라하시가 성매매종사자의 가장 큰 포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했다. 매춘을 본능이라 치더라도, 법적으로 공인받은 거래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Piráti 당은 'Sexbyznys (성매매 산업의 합법화)'가 국가예산에 상당한 재원이 될 것임을 내세운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도 합법적으로 성을 판매하여 세금을 내고 싶어한다고 강조한다.

프라하의 성 산업은 연간 80억 ~ 100억Kč 규모로 추산된다. 성매매 합법화를 발의한 의원은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가 생계유지형 싱글맘이라며,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도울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매매 합법화로 과연 국가 수익이 늘어날지 의심한다. 또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여긴다.

*1950년대 체코슬로바키아는 성매매를 범죄로 정의했다.

 출처 : novinky.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