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요 내각 회의결과 2

30/06/2020

연간 매출이 800,000Kč 미만인 OSVČ 자영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저소득 자영업자에 관한 개정안이 내각에서 승인됐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세금으로 매달 5,740Kč을 지불하면 된다.

최소 건강보험액 2,514Kč + 세금 100Kč + (최소 사회보험액 + 15% = 3,126Kč) = 5,740Kč

단일세 적용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세무조사로 초래될 행정적인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단일세 적용을 선택한 자영업자는 세금 할인이나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자영업자가 단일세 개정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단일세 개정안은 IT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내각의 모든 계획 및 승인안은 국회 (하원) 와 상원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은 후 시행된다.

출처 : idnes.cz,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