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웃을 위한 배려

25/06/2020

법과 매너가 주민공동협회의 결정보다 우선이다.

옴브즈맨 Stanislav Křeček 의 판단 덕분에 심각한 심장병을 앓는 여성이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다세대 빌라 7층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주민공동협회에 현관문을 자동문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다. 위급한 순간에 열쇠 대신 리모콘으로 빠르게 현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자동문과 리모컨 설치 비용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웃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문 설치를 반대했다. 여성은 주민협회를 여러차례 설득했으나 실패하여 결국 옴브즈맨에 도움을 청한다.

옴브즈맨은 '장애에 간접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며 서면으로 주민협회를 설득한다. 그러나 주민협회는 공동주택의 주민 중 한 사람만을 위할 수는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옴브즈맨은 주민협회가 '주민 모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결정이 도덕성과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게다가 여성이 주민협회의 공동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비를 들여 설치하려는 의사까지 막을 수 없다며 여성의 요구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출처 : novinky.cz, Prá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