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계 지원정책

#5 농업계 지원정책

식료품점에 의무적으로 체코산 농수산물을 더 많이 배치하여 국내 농수산업계를 살리자는 계획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프라하일보 5월 27일 66번째 #5 '신토불이 개정안' 참조)

일요 시사프로그램에서 Tomáš Prouza 무역관광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유효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첫째, 유럽 법과 상충되며 둘째, 가격 상승의 문제 셋째, 품질 저하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Prouza 회장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 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개선한다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체코 농부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식품에 대한 부가세 : DPH 감면을 제시한다. 이웃 독일처럼 현행 15% 세율을 10%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안 편성시 부가세 감면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현재 체코의 식품 부가세율은 유럽에서 네번째로 높다.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