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형사소송건수 매년 증가

#4 형사소송건수 매년 증가

대검찰청장 Pavel Zeman이 2019년 NSZ*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감소하던 범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작년 형사소송 건수는 약 2,000건이 늘었다.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람만 33,000여 명, 약식 기소된 자만 약37,0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300여 개에 달하는 회사가 기소 당했다.

검찰청장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였던 범죄건수가 다시 상향곡선을 그리는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변하지 않는 국가 형사정책이나 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적 안정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기소면제율은 4.7%로 추정되며 이는 약 95%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5년 5%에도 미치지 못했던 벌금형은 2018년에 18%, 2019년 19%로 증가했다.

범죄 중에서 교통 (26.6%) 및 도난 범죄 (17%)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NSZ : Nejvyšší státní zastupitelství : 대검찰청

출처 :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