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요 국회 (하원) 승인안

#1 화요 국회 (하원) 승인안

• 국회는 세수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주민 1인당 각 1,200Kč씩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안을 승인했다. 재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128억Kč, 도로 보수 및 사회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120억Kč을 지불할 계획이다.

• 숙박 서비스 및 문화행사 입장료에 대한 부가세를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 기업가와 회사를 위한 소급 세금감면 청구안이 통과됐다. 2020년에 세금손실을 증명하는 기업은 2018년과 2019년 신고한 기본 세금이 낮추어져 최대 3천만Kč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 최대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바이러스로 인해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하지 않았고 지난 3월 이후 직원 월급을 90% 이상 지급한 기업만 해당된다.

• 코로나 손실을 입은 병원 및 의료시설을 위한 보상안도 승인됐다. 약 300억Kč의 지원금이 책정됐으며 보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출처 : ČT 24,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