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 내각회의 주요내용

16/06/2020

#1 월요 내각회의 주요내용

월요 내각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양육비 강제 청구 법안이 승인됐다.

체코 싱글맘의 31%가 아이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싱글맘은 아이 친부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를 상대로 '대체양육비 신청'도 가능하다.

대체양육비는 월 최대 3,000Kč이며, 4개월마다 양육비 지원부족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체양육비는 2년동안 청구할 수 있다.

Maláčová 사회노동부 장관은 대체양육비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대체양육비에 관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 서명 후에 시행된다. 내각은 7월 초 개정안 시행을 희망하나, '2년 동안'이라는 조건에 대해 국회 공방이 예상된다.

출처 : ČT 24, idnes.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