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눈앞에서 사라질 뻔한 50만Kč

#4 눈앞에서 사라질 뻔한 50만Kč (약 2,500만원)

관공서에 송금시 송금인을 식별할 수 있는 Variabilní 및 Specifický symbol 에 대해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라비아의 한 기업이 외부 (기업이 회계맡기는 회사) 회계사에게 회사 세무일을 맡겼다. 세금 신고 후 회계사의 실수로 세액 50만Kč이 다른 회사 계정으로 입금됐다. 기업가는 세무서에 부채증명서 (부채가 없다는 사실증명서) 를 발급요청을 한 후에야 세금이 다른 회사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업가는 세무서에 송금시 입력했던 Variabilní symbol을 잘못 기입했음을 신고했고, 잘못 송금된 금액이 회사의 세금신고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오류송금액 반환을 거부했다. 세무서측은 오류 송금액으로 이미 다른 회사의 세금집행을 마쳤으며, 이 기업가의 사업체에 대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가는 옴부스만과 고등행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두 기관의 도움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관공서를 상대로 송금오류액을 되돌려받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세법 개정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한 오류송금 반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할 전망이다.

* '체코에서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은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novinky.cz

체코에서 온라인 계좌이체하는 법

- Předčíslí (계좌번호 앞 숫자) → 부여가 안된 통장계좌번호도 있으니 송금 전 주의요망

- Číslo účtu (계좌번호)

- Kód banky (은행 식별번호)

(아래) 보통 관공서, 세금지급시 송금인을 식별하기 위한 요건 - 송금인 명의 대신 사용됨

- Variabilní symbol (송금인 식별코드) *** 매우 중요!!

- Konstantní symbol (체코은행 식별코드) - 체코가 EU 가입하기 전에 중요했음

- Specifický symbol (특정 식별번호) → Variabilní symbol을 보조하는 추가 코드 ** 중요!

- Částka : 송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