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00Kč 인상 논의

24/06/2021

체코 국회는 인플레이션과 법적 연금가치 평가를 고려하여 2022년 노령연금액을 300Kč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평균 노령연금은 15,351Kč이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연금가치평가로 내년에는 450Kč이 자동 인상된다. 여당이 주장하는 300Kč 연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적용될 노령연금은 약 16,000Kč을 상회하게 된다.

체코의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240만 명에 달한다. 2016년 연금액과 비교하면 2021년 평균연금은 5년 만에 약 4천Kč 인상됐다.

2018년 국가 예산안에서 약 4,341억Kč을 차지한 연금 부문은 불과 3년 만에 약 1,000억Kč 증가하며 빠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부처가 계획하고 재무부가 국가재정상태를 보증하며 국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연금 + 300Kč 추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다수의 야당은 여당의 포플리즘이 미래 자녀 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한다.

출처: Č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