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완화 논의

22/04/2021

수요 정부는 COVID-19 대책회의를 열어 규제완화 대상과 시기를 논의했다.

보건부 장관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규제 완화 다음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4개 광역시별로 감염자가 10만 명당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지가 주요 선행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바이러스 일일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완화 - 2주 후 평가 - 다음 단계 완화'를 모델로 단계적 완화를 계획하길 권고했다.다음주 월요일인 4월 26일부터는 학교 등교 재개 2차 완화가 실시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들의 실습이 다시 시작되고, 선택 지역 내 유치원, 박물관 및 갤러리 외부 공간이 개방된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다수 오프라인 상점의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 재개가 유력한 서비스업종은 고객과 1:1로 대응하는 미용실 등이 포함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바이러스 일일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완화 - 2주 후 평가 - 다음 단계 완화'를 모델로 단계적 완화를 계획하길 권고했다.다음주 월요일인 4월 26일부터는 학교 등교 재개 2차 완화가 실시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들의 실습이 다시 시작되고, 선택 지역 내 유치원, 박물관 및 갤러리 외부 공간이 개방된다.

출처: ČT 24